보수교육 미필자 해결책 고심
복지부, 면허관리 체계개선 TF팀 구성 논의중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윤석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책 관련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이애주 의원의 면허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하고, 이 과정에서 보수교육 등 의료인 의무를 등한시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 부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수교육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파악과 처분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 처분 받은 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처분 적정성 논란은 물론 행정쟁송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