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화 연구 신중 기해야”
심평원 “생각보다 단순치 않아… 최선 다할 것”

보험위·심평원 연구원 간담회

“틀니급여화 연구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해 달라”는 치과계의 우려에 대해 심평원 연구원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하지 않다.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12년 노인틀니급여화 추진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틀니급여화 시행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 연구원들과 치협 보험 전문가들이 틀니급여 적용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달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TF 위원들과 치과의료행위작성분류 워킹그룹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연구소 정설희 부장을 비롯해 ‘외국의 보철(의치)급여체계’ 연구를 진행하는데 참여한 4명의 연구원들과 우종윤 부회장, 김세영 부회장,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평원 연구소에서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6개 국가의 의료보장체계와 치과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현황, 치과보철(의치) 급여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의치보철의 보험 적용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각 나라의 연구 결과도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인 정설희 부장은 “틀니급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인 줄 몰랐다.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치협과 치과의사들이 적극 도와줘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 부장은 “처음 그림을 그리는 시기로 잘못 그리면 안되겠다.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은 향후 틀니급여화 시행 모형으로 외국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따올 것인지 한국형 제도로 갈 것인지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할 부분은 어느정도 알 것 같다”며 “보험에 들어가 재정문제 등 여러 불만이 결부되면 지속이 가능하겠나.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한국형이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종윤 부회장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정서가 틀니가 급여화 된다면 제값을 못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정문제로 과연 틀니급여화가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급여화로 가더라도 총의치만 들어가야지 파셜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말했다.

김세영 부회장은 “정치적이나 포퓰리즘으로 낮은 수가로 틀니가 진행된다면 치과의사도 만족 하지못하고 국민들도 불만이 커져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갖게 할 것”이라며 “차라리 예방과 스케일링 등과같은 관리시스템에 더 신경을 써서 적은 비용으로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다. 실시하다가 재정이 문제되면 환자에도 피해가 간다”며 “수가가 인상되는 트렌드를 봤을 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차등진료나 자비진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영 위원은 “개원가는 수가에 상당히 예민하다. 체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가”라며 “처음 시행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심평원의 연구에 대해 마경화 이사는 “연구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겠지만 제도시행에 있어 연구결과대로 되지 않는다”며 “결국에 가서는 복지부, 보험공단, 가입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고 가장 큰 변수는 선거”라고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