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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품·의료기기 덤핑도 리베이트

특히 복지부는 26일 브리핑에서 치과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품과 의료기기 및 제품의 덤핑에 대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계 의료기기업체의 영업판매방식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과 임플랜트 제품의 덤핑판매와 관련 이동욱 정책관은 “현재 공정경쟁규약에 있는 내용이거나 앞으로 마련될 시행규칙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며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품과 관련 이동욱 정책관은 “의료기기 같은 고액 경품이 제공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제공해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모 원장은 “쌍벌제가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만들었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자리잡는 사회보다는 상호존중 쌍생제가 꽃피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