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적합 수련기관에 또 배정
레지던트 311·인턴 339명…치협 강력 반발

복지부, 2011년 전공의 최종 배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오는 2011년 레지던트 및 인턴 정원을 각각 311명과 339명으로 최종 확정 통보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치협이 복지부에 올린 기존 304명보다 7명 늘었으며, 인턴도 기존 치협안보다 4명이 늘어난 33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가 전공의 인원을 대폭 늘려 치과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 온 지난해의 ‘전공의 책정 파동’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지만 치협에서 수련기관 부적합 판정을 내려 전공의 배정에서 제외시킨 일부 수련기관이 다시 전공의를 배정받는 일이 반복돼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 내린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을 스스로 뒤집는 부분도 발견돼,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6일 치협에 통보한 복지부 2011년도 최종 전공의 배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던 수련기관 3곳에 각각 레지던트를 1명씩 배정했다. 치협이 복지부에 보고한 배정안에는 해당 수련기관에 입퇴원 환자 기록 미비와 진료 실적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도 레지던트 인원 배정이 다소 늘어난 것은 여러 수련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치협에서는 보다 논리적인 전공의 배정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전문의위원회)에서는 치협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한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보낸 복지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원 책정에 대해 항의 공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전공의 최종 배정안에 따르면 2011년도 수련기관 지침에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시 당시 확인된 자료만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부 수련기관의 경우 복지부가 다시 11월 말 재조사를 진행해 전공의를 배정,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을 스스로 위배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공의를 배정받지 못한 모 수련병원의 경우도 전공의를 배정하는 한편 단서 조항에 1년 후 적합 판정 시 예전 정원으로 환원시켜주겠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치협은 기존에는 다른 병원들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환원 사례가 전혀 없었으나 향후 형평성을 고려, 모두 환원시켜줄 경우 소수정예는 물론 전문과목별 균형적인 배치와 적정 배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인턴의 경우도 실태조사 결과 진료 실적 우수 기준에 맞지 않았으나 정원을 늘려 통보했다.

이원균 위원장은 “앞서 전문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미 복지부에 올린 전공의 배정안을 놓고 각 수련기관에서 개별적 로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번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그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레지던트 인원이 311명이지만 각과별 정원 배정 원칙에 입각해 배정하는 지침을 확립한 만큼 실제 전공의 배정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내로 얽혀 있는 전문의제도의 문제를 풀기 위한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계속 치과계의 반목이 계속된다면 각 치과계 단체 구성원을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개입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