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내년 노인틀니사업 축소 불가피
2011년 구강보건사업 예산 76억원 감소

내년도 구강보건 관련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6억2천9백만원이 줄어들어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치협에 따르면 올해 2백77억4천2백만원 이었던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76억2천9백만원이 줄어든 2백1억1천3백만원으로 축소돼 국회를 통과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이 포함된 노인·장애인구강관리 사업의 경우 올해 2백48억9천8백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백72억4천9백만원으로 약 76억5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핵심으로, 노인의치사업은 물론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예산이 76억여원이 줄어 듬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 의치 수혜자인 저소득층 노인들의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구강보건교육 홍보 사업비’ 역시 올해 19억8천만 원에서 17억8천만원으로 2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도 9억5천2백만원에서 8억5천4백만원으로 감액됐다.

또 ‘불소농도 조정사업 홍보비’ 역시 1억4천2백만원 이었던 것이 1억2천8백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구강보건 이동차량 지원비’ 역시 5억7천만 원에서 3억4천2백만 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증가된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설·장비비가 26억5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 원 늘고,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는 16억 1천4백만원으로 6천2백만원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내년 구강보건 관련 예산 축소는 부족하지만 지난 2007년도부터 상승세였던 국가 구강보건사업이 한풀 꺾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최근 4년간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007년 1백10억 ▲2008년도 1백32억7천1백만원 ▲2009년에는 2백36억1천5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2백77억4천2백만원으로 2009년 보다 41억원 늘어 났었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당초 기획재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획재정부 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돼 일부 증액됐던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이 이번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따라 무산돼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