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세무검증제
내년 재도입 추진…논란 재현될 듯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업군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세무검증제도’가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기재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과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기재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무검증제도는 2월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관련 법안이 계류됐지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어떤 논리로 재접근할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또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또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입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기재부가 공청회를 추진했으나 약사들의 행사장 점거 농성으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의약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바 있어 정부와 의약계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