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확충 방안 등 최종 토론 ‘후끈’
건강보장선진화위 공청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이하 위원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공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돼 첫날 오전에는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주제로, 오후에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 ▲급여 결정기준과 비급여의 공적관리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날에는 오전에 ▲장기요양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방안,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오후에는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 관리,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첫날 오후 주제에 대한 토론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공청회는 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발제를 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에서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난 3월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건강보장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는 위원회에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49인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총 64회(분과별 평균 10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각 분과별 특성에 걸맞는 건강보장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