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상임이사수 증원 법안 추진
유재중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상임 이사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비를 지급 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 판매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추진된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 판매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행 5인에서 6인으로 증원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