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택의원제 도입
복지부, 맞춤형 복지 확대 등 7대 핵심과제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내년도에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해 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있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11년 업무계획에 앞서 지난 21일 연두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날 2011년도 7대 핵심과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으로 선택의원 제도를 2011년 중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택의원 제도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노인 등이 원하는 의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나 의원 모두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선택의원 제도와 관련 의료계의 반말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성을 인상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세계 강국 진입을 목표로 병원플랜트 수출과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메디컬 코리아를 내세우며 자원부국과 신흥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병원플랜트 수출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젊은 20~30대 신진 의학자를 매년 10명씩 선발해 개인당 1억원씩 3년간 지원한 후 평가를 거쳐 5년간 추가 지원하는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