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만8000원 보험료 더 내면
입원진료 건보 보장률 90% 이상 향상

국민 병원비 걱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일부 시민단체가 적극 추진 중인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은퇴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상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운영 위원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현행보다 34% 인상하면 민간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만으로도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34%를 인상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 가구당으로는 월평균 2만8000원이 추가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1000원 더 부담해 6조2천억원이 마련되면  기업과 국고지원이 3조6천억원과 2조7천억원으로 자동증액, 모두 12조4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12조4천억 원의 보험료가 확보되면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외래를 합쳐서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만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병원비 걱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