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치과계 “변화 물결 속 힘차게 출발”

노인틀니급여화 하반기 핫이슈 부각될 듯
치협 협회장 등 주요단체장 선거전 돌입
전국 보수교육 강화·리베이트 쌍벌제 주목

2011년 새해 치과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오는 20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보장성 계획에 맞춰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고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치과계에서 노인틀니급여화에 대한 생각은 지역 및 세대마다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보험재정이 커다란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강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올 하반기부터 치과계의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르면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까지 제도 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시행한다는 것 정도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회원들의 생각과 가치판단, 주변 상황도 자꾸 변화되고 있다”면서 “변화되는 여러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협회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앞으로 3년동안 치협을 이끌어갈 제28대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현재 김세영 부회장과 안창영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부소장이 공개석상에서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이원균 부회장과 김재영 전 치협 부회장이 치과계 언론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바 있어 4월 23일 정기 대의원총회 전까지 치과계는 선거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2월부터는 분회에서 총회가 열려 상당수 분회장들이 교체되며, 3월부터는 지부총회가 개최돼 3년동안 지부를 이끌어갈 지부 회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치과계에서는 가장 먼저 지난 12월 13일 손영석 후보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이어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 선거가 2월 18일 예정돼 있으며, 대한치과병원협회와 대한구강보건협회가 각각 오는 2월 11일과 3월 5일에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등 치과계 주요단체장들도 새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5월부터 새 치협 집행부가 구성돼 공식 출범하게 되면 지난해 개최가 확정된 2013년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FDI) 서울총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이 최종 완료돼 행사 준비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몇 년동안 개원가가 치과병·의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지나친 홍보와 상업화로 개원환경과 질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개원환경이 얼마나 나아질지도 큰 관심거리다.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전문과목을 표방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도 관심사안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전체회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수구 현 집행부가 임기내에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어서 2월경 국회 통과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보수교육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보수교육위원회가 전국 보수교육 실시기관마다 RF카드제를 전면 실시토록 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출결상황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는 등 내실을 기하게 될 전망이다. <7면에 계속>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