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조3천억 적자 ‘초비상’
올해만 5천억원 적자예상…건보 틀 재편 논란일 듯

2010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2천9백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으로 남아 있는 돈도 9천5백9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에도 5천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 틀을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재정 악화로 노인틀니 보험화를 비롯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큰 관심 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2일 발표한 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0년의 총수입은 33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6%(2조3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천5백억원으로 전년대비 11.8%나(3조5천억원) 증가했다.
적자요인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인데 비해 지출은 의료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의 1.6배에 이르는 등 수지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당초 1조8천억원 재정적자 예상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및 조직쇄신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수입 확충·재정 누수방지·관리운영비 절감 등 19개 과제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추진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2011년에도 5천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