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보다 치석제거가 우선”
“보장성 확대 위해 보험재정 준비 필수 조건”
‘치과 보장성 보험·개선방안’금요조찬 세미나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2012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보다 치석제거, 불소도포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특히 예방적 치석제거가 틀니보험화보다 우선돼야 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재정 준비가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박용덕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7일 보험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84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치과보장성보험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월 8일에 ‘구강검진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이어 치과분야를 주제로 1년여만에 열린 것으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넘는 간부들과 공단 직원들이 참석해 치과분야 건강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고심하는 시간이 됐다.

박 교수는 치과 분야의 보장성 확대 대상은 필수진료 항목 가운데 가장 비용 효과적이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는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순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만5세까지로 낮춰 제2대구치까지 보험화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복합레진과 노인틀니는 치료와 재활행위로 장기적 관점에서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재정감소 기대가 어렵지만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어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재정 감소와 구강건강증진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서도 치석제거가 가장 먼저 보험화해야 할 항목이라고 박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예방적 치석제거를 틀니 보험화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면서 틀니가 보험화되면 후순위에 올라와 있는 예방항목이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틀니보험화시 본인부담금을 높게하더라도 재정이 허락될 경우에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박 교수는 제안했다.
“치과보장성 확대에서 재정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한 박 교수는 보험재정 확보방안으로 ▲건강과 복지부분 중 의료보험에 일반회계지출 확대 ▲기업의 보험료 비율 부과 확대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 및 보조 확대 ▲보험료율 선진국 수준 인상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도 “틀니 급여보다 치석제거를 먼저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틀니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그동안 치과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돼 왔다”며 “이제는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신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그동안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과다한 재정추계 등으로 치과보장성 확대에서 장애요인이 있었다”며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보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석제거와 노인틀니 급여화를 시급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시민들도 껍데기같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냉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은 총평에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 지를 고려해 치과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공적관리가 필요하다. 치협이나 치과의사들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치과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 치과주치의제도이고 건강관리의사제를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치과”라며 “치과에서 잘 디자인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