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논란 재점화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환자가 처방전 없이 구입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새해 보건의료계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후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토론도 있었지만, 의약분업 보완과제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편의점 판매를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찬성입장과 관련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이 병의원 주변으로 이동하고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국민들은 소화제, 반창고, 감기약, 안약, 파스 등도 구입할 수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매점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도 일반화 돼 있는 만큼, 국민편의와 소비자 선택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찾기도 어렵고 개수도 모자란 심야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의약품을 전문, 일반,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의사 입장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그 직능 이익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많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 같은 의약품도 병의원에서 직접 팔고 있다. 원가가 의심되는 10만 원이 넘는 화장품, 흉터치료제도 몇몇 병의원에서 폐쇄적으로 판매하며 환자를 볼모로 폭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이사의 발언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이뤄질 경우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약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주목됐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일반의약품들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처방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진통제 남용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고려돼야 할 상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반의약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광고인만큼 약국 외 판매라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일반약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위험성 고려 없이 환자의 편의성만 부각되고 있다”면서 “편의성만 부각하는 단체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의가 든다. 슈퍼판매는 시급한 정책 사안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논란은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은 콧물이 나면 아는 약을 사먹는 다”면서 “미국 같은데 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유럽은 어떠냐?”고 질의, 이대통령 발언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