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인증제 어디로?

치과 분야 인증 로드맵 전무
인증기구 산하 실무위에 치과 전문가 없어

오는 24일부터 의료기관 인증제가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최근까지도 치과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화 된 로드맵이 없는 것은 물론 치과 관련 전문가가 인증기구의 산하 실무위원회에 단 1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전문성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성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회에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을 뿐 인증원 산하 인증심의위, 제도자문위, 기준조정위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 3개 실무 위원회에는 치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 

또 치과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의 기반도 현재로서는 미비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법률 시행 이후에도 치과의료기관 인증제는 정상적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치과계 관련 전문가들은 의과 중심의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가 결국 치과계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인증제 혹은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의과병원 내에 설치된 치과나 단독 치과병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는 한편 치과분야 전문가의 참여 및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 정도의 적응기간을 두고 완전한 통합평가로 이행하는 점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치병협 측은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나 인증원 측에서는 의과 중심의 통합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치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온 신호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일단 인증원 산하 3개 실무위원회에 치과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나아가 “기준정비나 시행방법 등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사연, 치병협, 인증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