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발전 중장기 아젠다 확립키로”

치발협 첫 회의

전반적인 치과제도발전을 아우르는 중장기 아젠다가 정부 주도로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가 돼 마련된 범치과계 협의체인 치과제도발전협의회(위원장 임종규·이하 치발협)가 지난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를 겸한 초도회의로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3~4개월간 논의를 지속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치협에서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AGD 제도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구강보건법 개정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논의 안건을 건의했다. 치병협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의료체계 ▲AGD ▲네트워크 치과문제, 치과의사 인력수급 등 안건을 제시했으며, 보사연과 건치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주제를 논의안건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에서는 현재 당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치과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장기 아젠다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차기회의에서는 치과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아젠다를 주제로 좀더 폭넓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이원균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별로 논의 안건을 제시했는데 복지부 측에서는 당장의 현안에 국한하지 말고 큰 틀에서 아젠다를 확대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위원 구성의 추천을 요청하는 식의 ‘상명하달식’ 방식은 곤란하다. 치협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치발협과 유사한 구성을 갖는 회의체가 치협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직역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의견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발협 위원으로는 치협 추천인 5인, 치병협 추천인 3인, 치과관련 학회 2인, 치과대학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각 1인이 위촉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당초에는 치협 관계자로 3명을 추천키로 했으나 치협의 건의로 5명으로 늘어나 참여하게 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