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이상 의약분업 손질 원해”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항생제 사용감소·국민 알권리 신장 효과
건보재정 악화로 국민 부담·불편 늘어
의협·약사회·시민단체 개선 ‘한목소리’

지난 2000년 7월 항생제 사용량 감소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 6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주최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 동안의 의약분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및 보완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날 정책토론회 분석 결과 의약분업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지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줄고, 처방전 2매 발행으로 국민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이며,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즉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직접 관련 단체의 일부 반대론도 있지만 학계나 시민단체 모두 대체적으로는 인정하는 부분이다.
내원횟수와 항생제 처방 횟수를 기준으로 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2년에 42.39%였으나 ▲2003년 36.49% ▲2004년 33.60% ▲2005년 31.64% ▲2006년 29.19% ▲2007년에는 27.7%로 낮아졌다.
이같이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국민 알권리 신장 효과 외에 의약분업 실시는 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료비 분업 후 매년 3조2천억원 증가
의약분업 이후 두드러진 부정적인 이면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 불편현상이 손꼽힌다.
약사들의 임의 조제가 금지되자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증가됐으나 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의료기관에서 기왕이면 좋은 약을 처방,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따라 약품비도 증가했다.
특히 의사들의 의약분업에 따른 손해보전 차원에서 4차례의 수가 인상과 함께 약사들에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라는 새로운 수가를 인정해주자 이는 바로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나타났다.
이 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불필요한 조제료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났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3천8백96억원이었던 조제료가 2009년엔 2조6천51억원으로 급증 했으며, 약품비 역시 2000년도 8천7백77억원에 머물렀던 것이 2009년도 8조1천20억 등으로 크게 늘었다.
즉 조제료와 약품비를 합친 약제비가 2002년도에는 1조2천6백75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10조7천71억원으로 약 8.45배 폭증했다.
약제비 증가 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00년 13조1천4백9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이 2009년도 현재 39조3천3백89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 혁 이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는 진료비를, 약국에는 조제료와 약품비를 지불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증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분업에 따라 국민의료비 증가분을 연간 3조2천1백84억원 추정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를 지적한 바 있다”고 덧 붙였다.
의약분업 이후 두 번째로 불거져 진행되는 문제는 환자 불편 불만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분업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80% 이상이 의약분업제도가 불편한 만큼,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불만이 제일 많았으며, 처방전 발급에서 조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처방받은 약의 미구비도 주요 불만 사항의 하나였다.

동네약국·병원 몰락(?)중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특이 현상은 1차 의료기관과 소형약국 즉 동네 의원과 약국의 몰락하는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와해, 일부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고 이에 따른 처방전도 집중돼 대형약국, 대형병원은 흥하고 동네 의원 약국은 왜소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상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협, 저비용·고효율제도로 변화 시켜야
이 같이 문제점과 성과가 혼합된 의약분업과 관련,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재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 제도를 평가하고 심판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제도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제도로 개편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은 제도의 후퇴가 아닌  강화에 초점을 둬야하고 표준화된 업무일 경우 의사 이외의 직능으로의 업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즉 의약품 리필, 성분명 처방, 복약지도 문제 등은 약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일반의약품  전환 가능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출시한 후 일정시간 동안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과 약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계나 시민단체의 경우도 의약분업의 폐지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개선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과 교수는 약제비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찾고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추진하며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보건복지부 내에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의약분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부서를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보건의료 환경을 수반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인 만큼, 단편적인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