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의료정책 ‘맹비난’
심재철 의원 “무상급식 이은 포퓰리즘 전형”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민주당이 지난 6일 발표한 무상의료실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며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 1인당 월평균 3만700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9만5300원까지 내야지 겨우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공짜의료,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다. 이 무상의료야 말로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심 의원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다.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며 내가 공짜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짜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된다”면서 “민주당의 정책대로라면 의료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표한 무상의료 실현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와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고(현행 61.7%) 의료비 본인부담은 상한액을 1백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치과분야에서는 틀니와 치석제거 완전급여화를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해 발표,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