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의료 추진
한나라당 “세금 의료다” 반박

민주당이 지난 6일 발표한 무상의료실현 보건의료정책(치의신보 1월13일자 1면)을 실현하려면 국민 1인당 보험료를 현행 보다 2배 올려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반박이 이어지는 등 현재 국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포퓰리즘’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실현 정책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와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고(현행 61.7%)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원으로 인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치과분야에서는 틀니와 치석제거 완전 급여화를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해 발표, 치과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책위원회 정책 성명을 통해 “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세금의료” 라면서 “오히려 서민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 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보장방식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최소 30조원(건강보험급여비 25조원, 세금 5조 원 증액)”이라면서 “보험급여 25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현행 월 평균 보험료 7만6000원의 2배에 육박하는 14만4000원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를 무상공급하려면 국가가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90%가 민간 소유여서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 했다.

또 “병·의원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영국,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대기시간이 늘고 의료의 질이 저하돼 국민 불편과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7일 반박성명을 통해 “낼 세금 다 내고 국민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공짜는 무슨 공짜라는 것인가?” 라고 되묻고 “복지는 국민에게 생색내며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