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강검진제도 개선 나선다
파노라마 항목 포함 등 수검률 높이기 대안 마련

양승조 의원 28일 정책토론회

국회와 치과계 차원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구강검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배광학 서울치대 교수가 ‘국가 구강검진 개선방안’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영섭 치협 치무이사를 비롯,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해법을 모색한다.

현재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66.03%인 반면, 25.48%에 불과해 매우 낮아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구강검진이 의사의 눈으로만 이뤄져 국민들의 검진 신뢰도가 낮고 홍보부족으로 국가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등 국민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치협은 지난해 8월에도 국회에서 양 의원과 이수구 협회장, 김세영 치무담당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구강검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구강검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양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각 증상이 없거나 놓치기 쉬운 치아질환 특성상 통증이 생겨 병원을 방문 할 경우 이미 질환 상태가 심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다 치료비 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조기 발견해 1~2만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충치를 방치하면 1백50만원~2백만원을 들여 임플랜트, 브릿지 같은 시술을 해야 하고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안으로 “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넣어 이를 국민에게 홍보한다면 구강검진의 수검률도 높이고,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줘 국민의료비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구강검진 정책토론회는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만큼, 많은  여야의원들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구강검진 문제점을 국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을 수렴, 구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