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인력 수도권 ‘집중’

전체의 절반 수준 7천여곳 몰려

보사연, 보건의료자원 조사 결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과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밀화 및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 및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하 보사연)이 지난 19일 발표한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약국 포함)은 총 8만687개였으며 이중 치과병의원은 1만4602개로 18.1%를 차지했다. 병의원(2만9681개)이나 약국(2만883개)보다는 적었고, 한방병의원(1만2088개) 보다는 많았다.

이번 자료는 보사연이 지난해 7월∼8월 기간 동안 전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자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치과병의원 1만4602개 중 수도권에 절반 수준인 7702개(서울 4523개, 경기도 3179개)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치과 병의원 수에서도 서울은 45.1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장 적은 지역인 충북(20.4개), 경북(19.2개)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의료 인력 분포에 있어서도 이 같은 과밀화 경향은 그대로  반영됐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는 2만1502명이었는데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6602명으로 30.7%에 달했다. 반면 제주 지역에서는 176명만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는 평균 44.0명이었지만 서울(65.8명), 광주(56.3명), 대구(45.9명) 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의 경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44.3명), 부산(42.6명), 충남(41.7명), 대전(41.6명)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사 인력의 경우에는 인구 10만명당 치과기공사가 5.4명, 치과위생사가 51.6명이었다.

이에 대해 보사연 측은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배분 정책에는 ▲일차진료 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 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관련 정책들을 포함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 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등 고가의료장비 역시 서울, 경기도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