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심각·건보재정 낭비 예상”
“종편광고 허용땐 ‘환자쏠림’ 의료비 증가 불보듯”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

의료계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조차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광고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서는 의료계단체와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분위기를 몰고 있는 의료분야 광고영역 확대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과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예상 된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앞서 미국에서 광고로 인한 의료폐해를 낳았던 항염증제 바이옥스의 사례를 들며 “의약품의 안전성은 단순히 시판이 허가됐다고 검증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판매된 이후에야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 직접광고는 약의 신중한 사용을 아예 배제해 버린다”고 말했다.

바이옥스는 지난 1994년 출시 돼 연간 1억6천만 달러의 광고비용을 쏟아 부으며 전통적 항염증제보다 위장장애가 적다는 마케팅을 펼쳐 연 25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기까지 했지만, 뇌졸중과 심장질환위험이 높다는 실험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와 지난 2004년 퇴출됐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허용도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제한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단체 대표자들은 의사 처방권 침해로 인한 의약시스템의 붕괴,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을 이유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허용을 반대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환자와의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의사의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약화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환자가 원하는 약물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위원은 “현재도 지면광고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는데 종편광고까지 허용되면 환자들의 쏠림현상과 의료비 증가는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해 처방돼야 한다.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분쟁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시 제약사들은 약품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보다 마케팅에 힘써 국내 제약산업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광고비는 결국 국민이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역시 의료광고 확대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장 우려하며 “전문의약품의 광고비는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 시킬 것”이라며 “반서민·반복지적 정책 제안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의견에 공감하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다만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분야 광고영역 확대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