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의사제로 1차 진료 활성화해야”
오영호 연구위원 “보건의료체계 효과적 개선” 주장

올해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보건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과 국민건강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단골의사제도의 활성화 등 1차 진료 강화방안,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기고한 ‘2011년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과 국민건강보호망 구축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신규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올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도 제고, 공공부문을 통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비 적정 지출을 위해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의 활성화 등 1차 진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 촉진 및 의료기관 간 환자 의료 등 협력·연계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신규의료서비스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술의 경쟁력 제고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생명과학의 소양을 갖춘 수준 높은 의료전문가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 조달의 다양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의료기관 회계구조의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오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러나 오 연구위원은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행돼야 될 일은 의료를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시켜 수익모델을 극대화 할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효용을 내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치료기술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