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복지부·의료단체 “뿔났다”
민주당도 반대…방통위 정책추진 어려울 듯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민주당,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주제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저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정책토론회 26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금지돼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일부 또는 전부 허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종합편성방송채널(이하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 동아, 중앙, 매일 신문 등 언론사들이 오는 9월 방송 서비스 실시 시 수익성을 감안, 전문 의약품, 생수 등의 대중광고 허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전문의약품과 방송광고 주무부서인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는 국민의 건강 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광고를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광고에 따라 환자 증가 현상이 올 수 있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병원이나 제약사 중심으로 광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특히 “환자의 대형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남용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광고 허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을 고쳐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한 것은 월권 및 집권남용”이라면서 “방송광고 허용부분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고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문제는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도 반대를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을 국민 여론으로 막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 법안이 해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미경처럼 확인해 필요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든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광고 허용은 명분이 없다”고 피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의 오남용,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재정 낭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만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입장을 강조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