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에서부터 건보 교육 강화해야”
“독립교과목 신설·교육시간 보완 필요”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독립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육시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말 본지 설문조사 결과에서 향후 10년간 치과계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보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21.0%로 임플랜트, 예방, 미용술식 등에 비해 가장 높을 정도로 보험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부산대 김진범 교수, 정승화 연세치대 예방치과 조교,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은 최근 창간된 대한치과보험학회지에 게재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건강보험 관련 교육 실태’라는 논문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무에 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현재보다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이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관련 교육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개 대학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독립과목이 개설돼 있는 대학은 7개교로 63.6%였다. 나머지 4개 대학은 독립과목으로 개설이 돼 있지 않고 있다.

3학년 또는 4학년에 건강보험과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9개 대학 중 8개교로 88.8%였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관련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시간은 ▲1~2시간이 4개교 ▲6~8시간이 4개교로 각각 44.4%였으며, ▲16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은 1개 대학 뿐이었다. 평균 5.8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비해 교육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시간으로 볼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관련 교육이 예방치과학 및 예방사회치과학교실에서 주관하는 대학이 11개 중 9개교, 치과경영정보학교실 1개교, 구강내과/치과교육학교실이 1개교인 가운데 전임교수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6개교, 외래교수 등 외부 초청강사에 의한 교육이 4개교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건강보험 관련 과목의 교육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0개교 가운데 1개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개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교육 시간은 5~6시간이 40%, 10~14시간이 20.0%, 15~16시간이 30%, 20시간이 10%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청구 실무에 관한 교육은 현재의 공중구강보건학 과목에서 충분히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독립교과목으로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관련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수는 물론 전체교수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로 검토됐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구강진료분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전체보건의료비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미비가 가장 크겠지만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능숙하지 못한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