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
심평원, 금감원과 업무 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지난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및 그동안 축적된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민영보험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올해 안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적정 입원환자(일명 나이롱환자)의 효율적인 예방 활동과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