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표준 수수료 만든다
발급 비용·양식 합리화…서류도 간소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등의 제증명서류에 대한 표준 수수료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을 발표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의료(27개),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사회보험(11개) 등 6대 분야에 걸쳐 총 107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의료분야의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의 발급비용과 양식이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책정, 징수해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표준 수수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와 관련된 합리화 방안은 올해 8월경 마련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거나 종합병원을 새로 설립할 경우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 발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신청서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국민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 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