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문제 유출
국시원 “법적 책임 묻겠다” 강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하 국시원)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유출한 학생들과 관련 출판사 등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기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건상 국시원장은 “예비 의료인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당사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김 원장은 또 “의사 실기시험 전 응시자들은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작성하고 있다”며 “여러번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불법적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현재 기출문제에 대한 복원 및 유출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시원 역시 출판사와 저자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실시한 상태다.

국시원 시험관리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족보로 인해 나중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있다고 했지만 의사 실기시험은 진단명을 맞추는 시험이 아닌 의사로서 갖춰야할 지식과 술기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며 “학생들이 복원했다는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특정한 주제어만을 중심으로 정답을 맞추는 단순 암기 형식이기 때문에 국시원의 실제 문제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지금도 의사 실기시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문제 복원과 유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원은 문제은행식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 분석 역시 진행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 홈페이지에는 행동지침을 정해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가 조직적으로 복원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