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에 멍들고 생협치과에 피 흘리고…
개원가 생협치과 확대 우려

서울시 구회장협의회 회의

최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설립한 치과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생협 치과 관련 기사 2010년 12월 27일자 3면>.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상균)는 지난달 25일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균 협의회장과 최인호 협의회 명예회장, 25개구 회장을 비롯 최남섭 서울지부 회장, 정철민·권태호 서울지부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지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나홍찬 중구치과의사회장은 “생협이 개설하는 치과가 큰 문제인데 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일반인도 치과를 개설할 수 있는데다 관련법이 바뀌어 비조합원들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나 회장은 또 “중구에 개설된 생협 치과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자가 유모 네트워크에서 사무장을 하다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개원가의 공공의 적인 이 네트워크는 덩어리가 커서 규모가 큰 곳에 들어가는데 생협 치과는 작은 유모 치과로 동네 곳곳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다. 규모가 큰 치과도 타격이 크고, 작은 치과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현구 서울지부 총무이사는 “생협법에 따르면 처음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며 “법이 만들어질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게 됐다. 의약 5단체가 기존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총무이사는 “의협도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막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단체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생협 의료기관이 계속 확대된다면 실력행사라도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3면에 계속>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