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심평원

심평원이 올해에는 대장암 등 암 질환 진료의 평가를 처음 실시하고 만성질환의 당뇨병 평가를 추가하는 등 적정성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방암과 유소아 중이염·항생제사용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11일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매년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 등을 반영,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는 2011년에 대장암, 위암, 간암을, 2012년에는 유방암평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은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를 추가하고,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지난해에 완료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