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정형근 이사장 제안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공단 임직원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강평을 통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국제적 메가트렌드”임을 강조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정 이사장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는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지난해 각계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근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 공단은 그 후속으로 치열한 논의와 실증을 통한 대안 도출을 목표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