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등 급여 확대 신중해야”
“과도한 보장성 확대 보험재정 지속 압박”

이호성 경총 상무 토론회서 지적

정부가 오는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건강보험 전문가 등에서 노인틀니 등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급여화를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성 경총 상무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대토론회에서 과도한 보장성 확대 및 수가인상 등이 보험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상무는 “보장성 확대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식대,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치석제거, 초음파검사 등 시급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보장성 확대과정에서 식대,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 시급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가 무리하게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상무는 “정치권 등 일각에서 비용부담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급여확대만을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건강보험 확대는 장기적인 재정추이,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의  토대하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이 무분별하게 제도확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총선 등이 있어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어렵고 2013년이면 분명히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노인틀니가 1조~3조가 될지 물고가 터지면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무조건 보장성 계획대로 갈 수 없다. 종합순위를 다시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어느 것부터 할지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조만간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보장성 집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