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 의견 ‘팽팽’

공단 ‘건보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토론회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2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의료비 총액관리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의료기관별 총액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경실련)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탄성이 큰 사회다. 한마음을 먹으면 얼마든 지 할 수 있다. 빠른시간 안에 정착시킬 수 있다”면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현행 비용유발적인 지불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도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호성 경총 상무는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 진료가격을 정량화 하고 비용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급증하는 진료비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상무는 대만 등 주요선진국에서 운영중인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에서 나온 신현호 변호사는 “총액계약제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해야 한다. 정책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국면 의협 보험 부회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총액계약제를 시작해 많은 혼란을 겪다보면 여러 가지 예외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의약분업 실패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총액개념이 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재정은 종속변수이고 결국은 국민 수요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총액계약제는 해법이 아니며 한국형 행위별 수가제를 다듬어 고유의 경쟁력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저부담·저급여·저수가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체제로 전환하는데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의 우선순위, 지불제도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보험자 역할과 거버넌스 구조, 국고지원, 의료전달체계, 보험료 인상 등 그동안 논의돼 왔던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정책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된만큼 “이제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협·병원·약사회 등 의료인단체, 공단 임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눠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총 12명의 발표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