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과급여비 3% 턱걸이
치과의원 11.4%·치과병원은 15.5% 늘어

공단, 건보 주요통계 발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려온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지난 2009년 상반기에 3%를 겨우 턱걸이한데 이어 지난 2010년도 전체 요양급여비에서도 3.0%의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2009년도에 2.9%의 점유율을 보였던 치과의원은 2.8%로 더 낮아졌으며, 치과병원의 점유율은 여전히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0.2%를 차지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의원(7.5%), 한의원(6.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치과의원이 11.4%, 치과병원이 15.5%가 늘어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은 지난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도 4.8% ▲2003년 4.6% ▲2004년도 4.4% ▲2005년도에 4.14%로 감소하다가 지난 2006년도 상반기부터 결국 3%로 추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는 9천2백17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2.8%를 차지했다. 2009년도에 8천2백73억원이었던 치과의원 요양급여비는 1년동안 9백44억이 늘어났다.  
치과병원의 경우 5백19억원으로 2009년도의 4백49억원에 비해 7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비는 2010년 33조 7천9백62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9조9천4백11억원보다 3조8천5백51억원(12.9%)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요양급여비는 32조4천9백66억원(보험급여비 96.2%)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5천8백2억원(12.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4천9백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 4천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으며, 의원은 7조1천3백62억원으로 22.0%, 한의원은 1조1천5백88억원으로 3.6%, 약국은 8조3천2백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33.8%, 종합병원은 18.2%, 상급요양병원 17.0%가 증가해 전체 요양기관의 증가율인 12.4%에 비해 높았으며, 의원은 7.5%, 한의원은 6.2%, 약국은 8.1%가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천2백8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2천8백91억원이 증가(10.9%)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14조5백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후기 노령층인 8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요양기관은 8만1715개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가운데 치과병원은 2009년도에 비해 8개소가 증가한 191개기관, 치과의원은 444개소가 늘어난 1만4689개소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2개소, 병원 141개소, 한방병원 8개소, 의원 443개소, 한의원 284개소, 약국 82개소, 보건기관은 8개소가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4339원이었으며, 65세미만은 5만6095원, 65세 이상은 23만5305원이었다. 2003년과 비교해 보면 65세미만은 79%, 65세 이상은 127%가 증가한 것이다. 85세이상은 6만5962원에서 28만9286원으로 338.6%가 증가해 진료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편 2010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97.5%를 기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