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대응 미래 전략 논의

보사연 세미나

‘100세 시대’를 맞아 사회보험의 전망 등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하 보사연)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보사연 대강당에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삼식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구전망’, 신영석 박사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윤석명 박사가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김진수 박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정경희 박사가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노홍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GDP 대비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적정수준은 2030년에는 6.86∼7.24%, 2050년에는 8.46∼8.9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