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적자 줄이기 ‘고삐’
“부과체계·실손보험 개선 5천억원대로 축소”

박민수 복지부 과장 밝혀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과 관련 적자 규모를 올해 5천억 원대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가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되는 것이 현행법 상 종료 되는 만큼, 이를 연장하는 방안에 착수하며, 신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해 입원진료 만큼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 연구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복지부의 건강보험관련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OECD 보건부 장관회의에 참석해 보니 국민의 70%가 가입해 있는 프랑스 건강보험의 경우 예산의 10%를 이자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프랑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안전화를 위해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주치의 제도 등을 모두 도입하고 노력함에도 불구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빨리 진행 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1조3천억에 달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를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수가구조 합리화를 통해 올해는 5천억 원 이내로 축소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월 말 현재 건강보험은 2천9백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5천억원대 적자유지가 실행될지 의문시 된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해 입원진료 만큼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 연구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보험료 부과기관이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는 실손형 민간보험과 관련 박 과장은 “실손형 보험이 도입 된지  몇 년 됐다” 면서 “실손형 보험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일부 의원들이 이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면  파급효과가 크다”며 “고용이나 경제성장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계속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