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립병원·보건소 살려라”
의사 보수 민간병원 80%선 인상 등 활성화 촉구 결의문

국회가 국립병원과 보건소를 살리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공공장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국립병원과 보건소 활성화 대책 수립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보건복지위는 “최근 저소득층 증가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 국립병원 및 보건소는 시설 노후화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 기대와 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정부는 역량을 집결해 국립병원 및 보건소 의료인력 확보와 국립병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는 종합대책으로 ▲국립병원과 보건소의 경쟁력 강화 대책 ▲공공의료분야 의료전달체계 선진화-공공성 강화 대책 ▲의료인력 확보 종합대책 ▲임상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대책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립병원과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의료인력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립병원과 보건소 의사의 임금(평균 7천8백80만원)을 오는 2016년까지 민간의료기관 임금(1억 1천7백17만원)의 80~100% 수준까지 현실화 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소방서 등에서  공휴일  일반약 판매

보건복지부는 슈퍼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일반의약품과 관련, 심야시간과 공휴일 공공장소 판매허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공공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질의와 관련,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까지 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심야약국이나 당번약국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약사관리 하에 일반 약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약사가 없는 일반약 판매는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