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국가간 개방없다”
정부, 향후 10년간 의약품 분야 1조 지원 예정

복지부 FTA 설명회

“치과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간 개방 계획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지난 3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보건산업 분야의 FTA 협상 결과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홍정기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현재 보건의료인력은 개방을 안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왜 우리나라만 의료인력을 개방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WTO 체제에서도 제일 개방이 안된 분야가 보건의료분야”라고 말했다.

홍 담당관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개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일부에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자국의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선진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방이 돼 있다.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보건의료분야가 가장 개방이 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담당관은 또 “캐나다는 보건이나 교육은 협상에서 논외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개방 계획은 없다. 한·미 FTA에서도 논의하지 않겠다.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국가간 협상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홍 담당관에 따르면 현재 발표되거나 타결된 FTA 협상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미국, EU, 페루 등이며, 호주, 뉴질랜드, 콜럼비아와는 협상이 진행중이고, 중국, 일본 등과는 협상을 준비중이다.

보건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FTA는 한·미/한·EU FTA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5백76억~1천2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2백73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약9백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정기 담당관은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 자체의 내용은 물론, 예상되는 제도와 정책 변경까지 정확히 숙지해 발전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FTA는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수출입업자는 물론, 순수한 내수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가 FTA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