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재등록제’활용 필요
박인숙 교수 주제발표

의료인의 사회의 자정 활동을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숙 교수(울산의대 소아심장과)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 ‘의사의 자정노력’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료인에 대한 징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면허 재등록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노력을 보여줄 때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책으로 민관합동의 별도 기관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제시한 면허재등록제는 재시험을 통한 면허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단체가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일수록 도덕성이 수반돼야한다.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집단을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