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등 전문직 종사자
‘기획 세무조사’ 돌입

세무당국이 치과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에 최근 돌입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 비보험 진료 의료업종 26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31명 ▲스타강사 등 입시학원, 영어학원 관계자 22명 등 총 151명이 포함됐다.

의료업종과 관련해서는 임플랜트, 다이어트, 성형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로 유도해 세금을 탈루하는 유형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이번 세무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추진을 시작으로 올해 추진할 세무조사의 중점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올 한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획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