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발표
“치과분야 특성 반영 2012년 추진”

치과계 “면피용 아니냐” 지적

정부가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의원은 외래환자, 병원은 입원환자,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및 연구를 중심을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립 기본계획에 치과 분야는 빠져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복지부 측에서는 치과의 경우 2012년에 치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과 위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채 치과와 한의과에 대한 기능 재정립 방안은 2012년도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치과계 내에서는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의과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안인 선택의원제와 약제비 종별 차등화,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책 등이 나와 치과에서도 동네치과의원 살리기 종합대책 수립 및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식 이사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더불어 대형자본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이나 대형병원 편중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때맞춰 정부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동네 치과의원의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며 “의과의 기능 재정립 방안과 별도로 치과의 일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네치과의원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치과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키포인트로 복지부가 적극 협조해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분이 명확히 되고,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 해당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돼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는 의과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비의 필요성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