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1차 치료 역할 강화된다

지난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 및 노인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한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된다.

아울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이다.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된다.

아울러 과목, 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총 30개의 세부과제를 두고 포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진수희 장관은 “저와 복지부는 의료체계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며 “비효율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적절한 비용의 효율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씨앗이다. 그동안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음을 다시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