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개정법률안 반대
의협, 보건복지위에 의견서 제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반대해 오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의학육성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기존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의 근거를 마련해 검증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의료체계 혼란과 함께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