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정화 대책 불구 재정 고갈 우려

건보 재정 위기 심각…대책 시급

올 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일시적으로 1천3백81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적자액이 1월말 2천9백42억원에서 2월말 1천5백61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 예상수준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연말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불과 4~5일분 급여액만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정위기는 여전히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2011년 월별 자금수지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 재정은 올해 1월 2천9백42억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천5백69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면서 올해 총 5천1백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건보재정의 하루 지출 평균액은 약 1천억원 정도이기에 연말에는 적립금이 4~5일 분량밖에 없어 실효성이 있는 건보재정 확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당장 2012년부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와 2013년 치석제거를 보험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계획에 따르면 노인틀니 보험적용에는 4천4백60억원이, 치석제거 보험적용에는 2천3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건보재정이 받쳐주질 못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주요요인으로 올해 보험료 인상분이 2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고 재정안정대책 추진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은 5월에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년 수준의 약 1조원에 이르는 정산보험료의 추가수입이 예상돼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은 “지난해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추진으로 5천4백억 원에 이르는 재원확충을 달성한 바 있다”면서 “올해 말에도 치열한 내부경쟁 강화로 성과 더 올리기 추진과 관리운영비 절감 등 초긴축 내핍경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의 전망은 예측일뿐 전문가들은 “특별한 대책 없이 지금 추세로 간다면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봄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