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상당 무허가 임플랜트 밀수 국내 유통”
“해당제품 잔량 사용 중지해야”

치협, 회원들에 주의 당부

최근 시가 18억원 상당의 독일제 임플랜트 및 관련 부속품을 불법 밀수입해 국내 치과병원 등에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사가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검거된 것과 관련 치협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회원들에게 잔량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독일제 임플랜트 및 관련 부속품 2만7000여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후 국내 치과병원 등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SIC 대표 남 모씨(남·40세)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스위스 공급업체 외국인 임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적인 사태 파악에 나섰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해당사의 제품을 구입한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쳤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파악결과 50여곳의 치과에서 해당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법 밀수품인 사실을 모르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회원들의 경우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만큼 혹시나 이번 사태로 인해 회원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모르고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SIC 대표 남 모씨 및 스위스 공급업체 외국인 임직원들은 식약청 허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신제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 이미 허가받은 다른 제품으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7년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5억원 상당의 임플랜트 및 관련 부속품을 불법 수입해오다 최근 인천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스위스 공급업체 임직원들이 국내를 방문하거나 남 모씨가 해외출장 후 귀국시 세관신고 없이 임플랜트를 휴대 반입하거나, 선물용 초콜릿으로 허위신고 후 특송으로 직원 개인의 집에서 수령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2006년 10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의 임플랜트 및 관련 부속품을 밀수입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스위스 공급업체 S사는 임플랜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남 모씨가 운영하던 업체를 인수, 합작투자형식으로 지난 2009년 2월 국내에 S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