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인틀니사업 올해부터 추진
2014년까지 1만3800명 대상
도 예산이 투입된 노인틀니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올해부터 4년 간 1만3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부는 지난달 25일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협약 및 세부 추진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김두관 경남 도지사와 노홍섭 전 경남지부 회장(협약 당시 회장)간 체결된 업무 협약은 경남도내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노인 1만3800명에 대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노인틀니 사업을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틀니 보급 수가는 전부 틀니의 경우 편악 기준으로 97만원, 부분틀니는 편악 기준으로 지대치 2개를 포함해 1백41만원으로 합의했다.
지대치는 메탈크라운 재질을 기준으로 19만5000원으로 하되, 수요 노인이 상급재질을 원하는 경우 추가분은 본인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경남지부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의 사업 평가, 업무지원, 자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경남도 보건행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
또 ▲협약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상호간 신의와 원칙에 입각해 결정하고 ▲정부의 틀니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한 시기에 상호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경남도와 경남지부 간 체결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의 틀니수가는 향후 이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틀니 사업과 정부의 건강보험 보험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의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선거공약을 실천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틀니보급사업과 관련 처음에는 오는 2013년까지 2천억 원을 들여 경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 중 틀니대상자의 80% 수준인 10만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보급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확보도 어렵고 경남지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분석,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사업 축소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60차 경남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협상결과와 1인당 5670원에 전원 내원 검진으로 확정된 학생구강검진 비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대의원 총회는 이의 제기 없이 박수로 협상 결과를 인정했다.
경남지부는 7~8개월 이상 사업 협상을 진행하면서 ▲틀니수가가 경남 회원 정서에 맞아야 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건강보험화 결정 때도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중압감 아래 10여 차례에 걸쳐 피 말리는 협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협상에 참여한 최웅재 전 총무이사와 유호철 전 지역봉사이사는 “틀니 보급 수가의 경우 경남 도내 관행 수가의 80%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라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홍섭 전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단합하자”고 호소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