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지속 확대”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서도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2010년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슬관절수술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한 결과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증가율이 줄었으며,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률 등이 감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에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지원에서도 공통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은 슬관절치환술을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15%에서 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척추수술의 경우도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7.6%에서 6.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촬영률이 21.5%(’08년도)에서 6.7%(’10년도)로 감소해 실시 전에 비해 14.8%p 감소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는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한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