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수가제 유지 필요”
병협, 정부에 ‘건보 살리기’정책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이하 병협)는 최근 수가계약제 개선과 행위별수가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살리기’ 정책 건의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공단재정운영위원회를 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재정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겸직 금지 등을 제언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 당사자 모두가 형평성 있게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고 조정중재기구를 설치해 물가 등 경제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 다음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행위별수가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한 “건강보험료를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해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노령화와 의료요구 증가를 감안해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경쟁적 민간보험보다 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확대해야 건보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