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안늘린다
재정 건전성 확보 개선 방안 마련 필수

정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을 비롯해 재정통계 개편방안, 보조금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기재부는 향후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국고지원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 윤증현 장관은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그간 부진했던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 위험 요인의 하나”라며 “과잉 진료·약제비 과다 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 구조와 보험료 납부 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자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조정, 약제비 조정, 지불구조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최근 열린 건정심에서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의 수가를 14.7~29.7% 인하하기로 결정해 병원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두달쯤 후에 수입과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