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
건보 재정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 종합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재원조달 방향 등 향후 10년 보건의료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 논의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맡으며, 위원은 이수구 협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 6인, 국민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및 기업대표 5인, 공익대표 14인 등 총 25인(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최원영 복지부 차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위원으로 참석토록 했으며, 보험자인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강윤구 심평원 원장도 위원으로 포진돼 논의 결과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핵심과제를 논의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 7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다. 재원 조달 방향에 있어서는 국고지원에 대한 방향을 올해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은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안정화 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기적인 안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